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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참여입법센터는 국민이 입법예고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입법제안·불편법령 신고·법령해석 등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처 운영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 통합입법예고, 입법진행현황, 법령해석 요청, 입법정보공개(API)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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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
- 통합입법예고(부처/지방) 열람 및 의견제출
- 입법제안·불편법령신고·아이디어 공모
- 입법진행현황 및 정부입법계획 조회
- 법령해석 요청 및 해석례 열람
- 입법정보공개(API·XML/HTML) 제공
- 법령안 편집기 및 자료실
국민참여입법센터 이용 방법
-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합니다.
- 통합입법예고·입법제안·법령해석 메뉴에서 원하는 공고나 서비스를 찾습니다.
- 해당 공고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, 법령해석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.
- 입법정보가 필요하면 입법정보공개(API) 안내를 확인해 신청합니다.
국민참여입법센터 고객센터·앱
| 운영 기관 | 법제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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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주소 확인
정부·공공기관 사이트는 보통 go.kr·or.kr 주소를 써요. 주소가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.
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. 검색 광고나 문자 속 비슷한 주소는 조심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?
통합입법예고 또는 입법제안 메뉴에서 해당 안건을 찾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
법령해석은 어떻게 요청하나요?
법령해석 요청은 '법령해석 요청'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.
입법정보를 자동으로 받고 싶어요. 방법이 있나요?
입법정보공개(API/XML·HTML 서비스)을 신청하면 실시간 연계된 입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상세 안내는 입법정보공개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.
회원가입 없이 볼 수 있나요?
대부분 공고는 로그인 없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의견 제출이나 일부 서비스는 로그인·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
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주소가 뭐예요?
이에요. 위의 '국민참여입법센터 공식 홈페이지'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열려요.